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으로 1,717억 원 경제가치 창출

폐플라스틱 198천 톤 재활용, 온실가스 177천 톤 감축 효과

매립소각 처리비용 439억 원 절감 효과, 재활용품 경제가치 1,278억 원 창출 1,717억 원 경제적 효과 발생

□ 한국환경공단(이사장 전병성) 은 2015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·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 운영 결과, 약 198천 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총 1,717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고 발표했다.

○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·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?재료?용기의 제조·수입업자(사업자단체 등을 포함)가 환경부 장관과 폐기물 회수?재활용에 관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?재활용 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.

□ 공단이 발표한 이 협약의 2015년도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, 매립·소각 처리비용 439억 원 절감 효과, 재활용시장에서 재생가치를 가지고 유통·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품의 경제가치는 1,278억 원으로 총 1,717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.

○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전체 출고량 1,183천 톤의 재활용의무량 (192천 톤)을 초과한 198천 톤을 재활용함으로써 103.3%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.

○ 이와 더불어 협약 이행 제조업체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통해 폐기물부담금 약 814억 원을 면제받음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도 거뒀다.

○ 아울러 제조업분야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, 약 792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,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또한, 기존 매립·소각되던 폐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177천 톤의 온실가스[이산화탄소(CO2) 기준]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.

□ 이처럼 2015년 기준 시행 8년차를 맞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·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경제적 편익 창출, 기업부담금 경감,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이뤄내며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

□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“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의 양성화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며 투명한 재활용 산업 기반이 마련되었고, 앞으로도 협약 가능 품목 발굴 등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”고 말했다.

□ 붙임 :  1.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 개요. 1부.

2. 2015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 성과 보고. 1부.  끝.
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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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금조사팀 유성옥 과장(☎ 032-590-41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